로그인
법령
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공유하기
법령
[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일신
# 변호사 (상위 10)
1
권세진
1
박동수
1
송서재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7다39537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1998.5.15.(58),1280]
손해배상
공무원수당규정
공무원연금법
공무원연금법시행령
도로교통법
민법
1996년
2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5다48483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1996.10.1.(19),2834]
손해배상
공무원연금법
공무원연금법시행령
민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